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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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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
  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55380 판결
  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65806 판결
  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62005 판결
  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68157 판결
  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구합54769 판결
  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법

2013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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